소곤소곤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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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곤소곤 레터
신천지 소식
신천지자원봉사단 성남지부, 노후 담벼락 벽화 봉사 활동 전개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원 손배 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예고
종교소식
전광훈 목사, 서울시·건보공단 ‘코로나 손배’ 소송도 승소
교황, 8월 몽골 방문… 한국천주교 주교단도 동행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차 항소심 불출석…검찰 항소이유 '사실오인'
사회이슈
尹대통령 “韓-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최적의 파트너’”
[현장] 장대비 속 “의료인력 확충” 외친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거리로
수도권에 250㎜ 이상 ‘물폭탄’ 쏟아진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한전에 문의 폭주 '현장은 혼란'
후쿠시마산 식품, 검사 없이 유럽 간다… EU “수입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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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성남지부,
노후 담벼락 벽화 봉사 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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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성남지부(지부장 진만기)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주택가를 찾아가 벽화봉사 '담벼락 이야기’를 펼쳐 화제다.
앞서 신천지자원봉사단 성남지부는 은행초, 광주 공장벽 등 벽화 봉사활동을 해마다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인근 주민들로부터 벽화 봉사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은 “노후되고 어두웠던 골목에서 주민들 간의 밝은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벽화 봉사를 요청했다”며 “칙칙했던 집이 벽화를 통해 주변이 환해져서 마음까지 밝아진다”고 소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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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원 손배 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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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해 결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사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피고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다. 홍 시장은 “소 제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었다”면서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데,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대구시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3년 전에 인지대만 3억1500만 원이 넘는 데다 대구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질 것 뻔히 알면서 진행한 쓸데없는 짓이라는 발언도 했다. 1000억 원 손배 소송의 원고 대표자가 소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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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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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울시·건보공단
‘코로나 손배’ 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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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와 담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시 성북구로부터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시는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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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8월 몽골 방문…
한국천주교 주교단도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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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 추기경이 교황의 몽골 방문에 함께하길 희망하는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회원국의 추기경과 주교들을 초대했다.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몽골 방문 일정에 맞춰 한국천주교 주교단도 몽골로 떠난다.
한국 천주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을 마무리하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억하고자 조각상을 제작해 왔다. 주교회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16개 교구가 조각상 제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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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차 항소심 불출석…
검찰 항소이유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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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미뤄졌다.
김 위원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4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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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韓-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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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인권·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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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대비 속 “의료인력 확충” 외친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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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파업 1일차 산별파업 대회’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 간호사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주 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선 2004년 이후 19년 만에 파업이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YTN에 출연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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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새벽부터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전국 50∼150㎜, 제주도 5∼40㎜다. 수도권에서는 250㎜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북부에는 2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다음 주 중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며 영향을 줘, 그때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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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 납부…
한전에 문의 폭주 '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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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공포, 시행되면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신청조차 받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틀 동안 경기도에선 1천건 가량 분리 납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TV 수신료란?
공영방송(KBS, EBS)의 신호를 받는 대가로 집에 TV가 있으면 내는 월 2500원 이다.
첫날인 12일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전에 문의가 폭주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와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 세대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계약을 맺어 요금을 받고 있어서다.
실제 13일 경기도내 아파트 여러 곳의 상황을 확인해보니 관련 절차는 전무했고 안내하는 직원들도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기도내 10여 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문의한 결과 단 한 곳도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없었다.
한전은 분리 납부만 전담해 안내하는 인력 100명을 배치하는 한편, 각 본부·지사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일일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기사: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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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식품, 검사 없이 유럽 간다…
EU “수입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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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철폐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없이 유럽으로 향하게 된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IAEA의 우호적 결론에 편승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주마가편 격이다.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일부 일본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 (1957년 설립)
* EU : European Union
기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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